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객열차 운행방해 사태 (문단 편집) ====== 탈시설 관련 집회 및 비리 의혹 ====== 탈시설 사업은 '장애인 시설을 모두 폐쇄하고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보내고 거액의 탈시설 예산을 편성해서 자신들의 산하 단체와 그 단체들이 운영하는 센터에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들에게 탈시설 예산을 나눠 급여로 달라'는 요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활동지원사들은 제대로 된 전문인력이 아닌데 세금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탈시설 비리 의혹 사건으로 사망한 중증장애인들은 최소한의 돌봄만 받아도 방지가 되는' 욕창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7/19/7CT6SUA6Z5A7BGUSFE5C7ZT7DY|#]] 말이 욕창이지, 패혈증으로 발전할 정도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것들은 모두 전장연이 정계, 행정기관 여기저기 심어 놓은 전장연 측 인사들에 의해 심의되고 편성된다. 장애인들을 어디로 내보낼지, 예산을 어떻게 쓸지도 모두 전장연과 그 관계자들이 결정하는 구조고 모니터링도 받지 않는다. 10년간 전장연에게 들어간 예산의 비중은 탈시설 47%, 장애인 지원 28%, 공공일자리 지원 10%, 교육 지원 8% 정도이다. 그런데 전장연이 정부에 요구한 2022-23년 예산 요구서를 보면 이 4가지를 모두 다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엄청난 수의 산하 단체들과 엮여 있고 그 산하 단체들에는 다시 여러 '센터'가 소속돼 있는데, 바로 이 센터에 시설에서 나간 탈시설 장애인들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들이 소속되어 있다. '''탈시설, 활동지원 예산은 이들에게 간다.''' 탈시설 예산이 뿌려지면 전장연의 산하 단체들과 그 구성원들이 고루 나눠먹게 되는 것이다.[* 탈시설 비리 의혹이 있으며 탈시설로 인한 사망자까지 낸 혐의를 받는 '프리웰'의 경우 전장연 빌딩에서 활동지원사 면접까지 보고 있을 정도로 전장연은 각종 센터들 및 활동지원 사업과 밀접한 유착관계가 있다.] 즉, 전장연의 시위 명분은 장애인 이동권이지만, 요구 항목상의 실제 시위 이유인 탈시설 사업과 활동지원 사업은 '''전장연의 이권과 연관된 사업이기도 하다.''' 탈시설 비리는 이미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운영하는 향유의집 등의 시설에서 탈시설을 강행해 사망자를 2명이나 냈다거나 원치 않는 탈시설을 시켰다는 등의 여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이 문제를 압력을 넣어 은폐했던 인권위 등이 행심위에 의해 재조사를 명령받고 강제 퇴소가 장애인 학대 판정을 받는가 하면 몇몇 보수 언론의 추적 보도로 메이저 언론에서도 점점 상세한 기사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84104|강제 퇴소를 장애인 학대로 판정한 사례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9/09/GUOIRA73EVBPXEIVNSGKKWCZLA|행심위의 인권위에 대한 재조사 명령도 있다.]] [[https://blog.naver.com/hunminchoi/222720229299|전장연에 대한 세부 르포 분석과 비판이다.]] 근 1년 동안 전장연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나 논의는 어디까지나 시위장소에서는 장애인 이동권만을 언급하는 전장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실제 요구사항에 쓰인 다른 예산안에 대한 문제는 언급조차 않는 심각한 문제를 보였는데, 사태 1년째를 맞는 2022년 12월이 되면서 정치권, 언론에서도 조금씩 이동권은 빌미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른 예산을 요구한다는 점을 들어 전장연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힘은 논평을 내서 정식으로 이 점을 의제로 삼을 움직임을 보였다. [[https://www.peoplepowerparty.kr/renewal/news/briefing_delegate_view.do?bbsId=SPB_000000003918998|국민의힘 논평]] 2023년도 예산안에서 전장연이 시위 명분으로 내걸던 이동권 예산이 1090억에서 2200억으로 2배 가량 증액됐으나, '''전장연이 이것을 무시하고 시위를 계속할 것을 천명했다.''' 1100억 가까이 늘어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증액분에서 빼버리고 2023년도 장애인 예산안 중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파트는 '''106억(0.8%)'''만 증액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위마다 이동권 문제를 들고나와서 마치 이동권 때문에 시위를 하는 양 행동했지만, 이제는 아예 탈시설 예산이 시위 명분이었다는 속내를 숨길 생각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91630|#]] 오세훈 시장은 탈시설 의제를 끌고 나와 여기에 반대하는 상당수의 장애인 단체들을 공론장에 대동해 논의를 하려고 했고, 전장연은 이에 반발해 자신들 이외의 장애인 단체를 배석시켜 고루 의견을 청취하는 것 자체가 '싸움붙이기'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양자간 면담 의제에 대해서는 1월 동안 탈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노골화하던 모습에서 갑작스럽게 후퇴해 자신들은 탈시설을 의제로 꺼낸 적이 없다면서 주요 의제로 이동권 관련 명분들만을 들고 나오는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다.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59469|#]] 그러나 면담이 불발되자마자 다시 오세훈 시장이 말했던 대로 탈시설 관련 출력물들을 시위에 끌고 나옴으로써, 역시 이들의 진짜 목적은 이동권이 아닌 탈시설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https://www.news1.kr/articles/4930790|#]] 이렇게 면담 전후로 대중에게서는 숨겨두던 탈시설 요구를 노골화하다가 다시 기존의 이동권 명분을 꺼내들었다가 하는 모습 때문에 전장연에 중립적 시선을 가진 언론조차도 탈시설 의제를 숨겼다 꺼냈다 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가 보이고 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881892&code=61121111&cp=nv|#]] 오세훈 시장이 공식적으로 [[탈시설]] 비리에 대한 조사를 천명했다.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전장연이 탈시설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하며, 탈시설 장애인의 사망률도 더 높고 예산 부담도 2.3배에 달한다고 한다.[[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22101070827270001|#]][* 엄밀히 말해 탈시설은 보편 인권에 속하는 정책이므로 인권에 대해 예산이 얼마 쓰이느냐에 대한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 단, '''탈시설 예산이 과연 제대로 쓰이기는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전장연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예산 운용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많은 탈시설 NGO들은 탈시설을 무리하게 홍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탈시설은 사실 더 적은 예산을 소모한다'''라는 거짓말을 해 왔다.] 서울시는 서울 내 탈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 만족도 및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며, '''전장연의 강제 탈시설 및 횡령 비리로 인한 과실치사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향유의집[*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운영하며, 프리웰의 이사진은 모두 고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전장연 관련자들로 이루어진 낙하산 인사로 물갈이됐다. 이후 장애인들의 동의서를 날조해 가며 동의 없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강제 탈시설 사업이 추진되어 돌봄을 받지 못한 중증 장애인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신 장애인 40명에 대해서도 17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https://www.dailian.co.kr/news/view/1204553|#]] 이에 전장연은 왜곡된 설문조사를 할 것이 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전히 아예 다른 장애인 단체의 의사수렴도 못하게 하려던 전장연답게, 자기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싣는 언론은 이름까지 거론해 가며 [[기레기]]라고 매도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55|#]] 박경석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24시간 돌봄 필요한데 시설에서 왜 나왔어요?"'''라고 묻는 것은 표적수사이고 잘못된 설문이라고 하며, 심지어 이 질문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당신 왜 성폭력 당했어요?"'''라고 묻는 것과 같다고까지 하고 있다.[* 이 발언이 걸작인데, 만일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를 성폭행 피해자 조사에 비유한다면, 이 비유에서는 '''탈시설 관련 의혹을 받는 전장연이 성폭행 피의자가 된다'''는 것이다. 자신들 스스로를 범죄자에 비유하는 프레임을 알아서 짜 주는 자폭성 발언인 셈.] 2022년 서울시 전체 탈시설 예산 중 17%인 '''968억'''을 전장연과 산하 단체들이 수령해 갔으며, 서울여대 정재훈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조건 탈시설이 바람직한 것도 아닌데 지하철 시위가 탈시설 자체에 고착된 인상을 주고 있으며, 산하 단체들의 수익사업이 굉장히 클 것이고 지하철 시위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04638|#]] 시는 탈시설 정책을 전면 수정해서, 탈시설 지원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거주시설의 존재도 용인하고 장애인들에게 '선택권'을 주며, 시설을 개선하고 점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 이는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 19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주거 선택의 자유'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포함하지 않는데,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장애인권리협약을 왜곡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탈시설과 관련된 전장연 수익사업에 얽힌 각종 비리나 인권유린 실태를 점검하되, 탈시설 정책은 유엔의 요구대로 추진하는 것이 탈시설 관련 정책의 본래 목적을 살리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탈시설 정책을 미는 국내의 거의 유일한 주체가 이 전장연인 탓에 탈시설 관련 사업은 이제 완전히 좌초하거나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전장연은 탈시설 예산과 관련한 비리를 지적받자 탈시설 예산이 요구사항의 70~80%를 차지하는 것은 거짓말이며, '''1.3%'''에 불과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31|#]] '''탈시설 이권 사업과 관련된 숱한 예산들에서 '자립지원 시범사업'이라는 가장 작은 예산 하나만 쏙 빼서''' 탈시설 예산이 고작 1.3%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 당연한 얘기지만 탈시설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건 탈시설 그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뿐 아니라, '''탈시설 후 돌봄 사업'''에서 전장연과 산하 단체들이 막대한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바로 그 문제가 되는 이권사업에 해당하는 각종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예산들을 쏙 잘라먹고 미미한 탈시설 예산만 갖다놓은 뒤 1.3%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미 기존의 예산안에서 모두 공개된 자료이긴 하지만, 이들이 유튜브 영상까지 내 가며 요약한 증액요구안의 사업 분야 중에서 시위의 명분인 이동권 예산은 단 1개에다가 1조 3천억원 중 1천억[* 이미 '''전장연과 함께''' 이동권 관련 공약을 개발했던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이동권 관련 예산을 전장연 요구액의 2배인 2천억원이나 증액한 상황이나, 전장연은 시위를 이어가기 위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0.8%'''만 실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으로, 매우 조그만 비중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에도 전장연은 스스로의 보도자료로 자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탈시설이 진짜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하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에서 이동권이 핑계에 불과하단 걸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자폭이다. 2월 27일, 전장연은 시청역에서 시위를 벌이며 이것을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2711412543237|#]] "탈시설 장애인을 괴롭힌다", "서울시가 지난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한다"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일련의 비리 의혹을 고려해볼 때 모두 서울시측이 아닌 바로 이 말을 하는 전장연에게 해당하는 혐의점들이다. 3월 2일, 혜화역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에서 전장연이 25%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고발에 대해 논박하며, 서울시가 시민과 시민간 갈등을 유발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07344|#]] 3월 6일에는 서울시가 갑작스러운 탈시설 관련 조사를 하면서 전장연 관련 시설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다년간의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는 것, '''셀프 조사를 믿지 않고 직접 조사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보조금을 받은 이상 1년에 한번 실사를 받고 보고하는 것을 '''감내했다'''"라며 보조금 지급을 당연시하고 보조금과 관련되어 요구되는 의무사항을 어이없어하는 이들의 표현에서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 알아요|이들이 정부 보조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08450|#]] 서울시가 탈시설 관련 전수조사를 시작하자마자 명분으로 삼던 이동권 시위가 완전히 뒷전이 되어버리고 지하철에서 지하철과 전혀 관계가 없는 탈시설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면, 탈시설 관련 의혹 및 전수조사가 얼마나 이들의 도덕성, 수익성에 치명타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시위 내용을 보면 제대로 된 보조금 사용 내역들이 없거나 보관되어 있지 않아 내놓을 방도가 없어 당혹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문서를 어떻게 찾겠냐고 항의하고 있는데, 이건 NGO의 기본적 의무이다. '''정상적 NGO라면 당연히 각종 회계 장부와 기록을 정리해놓았다가 필요시 언제든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재정투명성에 뭔가 심각한 하자가 있단 이야기이다. 가령 해외에서는 NGO는 다년간 세금 기록 및 기부 영수증, 회계장부를 모두 보관해야만 하는 곳이 많다. 전장연은 거기에 더해 정부 인가 단체조차 아니라는 문제점까지 있다.] 2023년 7월, 보조금 관련 데모를 하던 박경석 대표가 체포되자 박 대표는 경찰서에서 투쟁하거나 당당하게 진술하는 대신 지병이라면서 욕창을 구실로 대 풀려나서 입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고로 박 대표가 속한 전장연의 탈시설 사업의 핵심 비리 의혹에서 가장 악명높은 사고였던 중증장애인 방치 사망 사건을 두고 벌어진 토론에서 박 대표는 기본적인 돌봄조차 받지 못해 욕창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해당 장애인들에게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요"'''라고 잘라 말했던 사람이다. 설령 욕창을 앓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토록 민감하게 호소하는 박 대표의 태도는 '''자신들의 책임으로''' 같은 질병을 앓으면서 방치된 끝에 사망까지 이른 타인에 대해 보여줬던 냉혹한 태도와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부분이다. 박 대표는 이렇게 심한 지병이 있으니 입원하겠다고 경찰에 호소해서 풀려난 뒤 '''곧바로''' 집회를 하러 나오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비리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탈시설 이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며 자립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https://news.tf.co.kr/read/life/2031210.htm|#]]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